행정안전부는 법령에 근거한 5,540여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오는 10월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내용이 변경되는지, 감소되는지

복지뱅크에서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 변경사항>

■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대

   -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올해 내로 13종에서 100종으로 확대

        * 전자증명서 서비스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불편을 감소하려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한 구비서류 정비

   - 어르신, 장애인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20만건 이상 신청이 있는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

       * 어르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 : 기초연급 지급신청,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등

       * 연간 신청이 많은 민원 194종 : 지방세 과세증명,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청구, 구인·구직신청 등

■ 정비를 통한 반영사항 점검

   - 일제 정비를 통해 민원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기간 등 변경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 게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 

   - 정비 결과는 정부 24에 게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

 민원서류 감소를 통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이고,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