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확대로 인한 장애인복지 변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 확대로 인해 장애인복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복지뱅크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근로자의 고용과 실업에 대한 대책 강화
내용 | 2019년 | 2020년 | |
장애인 일자리 증가 (2,500개) | 2만개 | 2만 2500개 | |
자활일자리 운영 | - | 5만 8000개 | |
생계급여 | 신청자격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O 경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O |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X 경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O |
근로소득공제 | - | 30% | |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내용 | 2019년 | 2020년 |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증가 (9,000명) | 8만 1000명 | 9만 명 | |
장애인 활동지원 월 평균시간 상승 (18시간) | 월 평균 109시간 | 월 평균 127시간 |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 성인 주간활동 대상 증가 (1,500명) | 2,500명 | 4,000명 |
청소년 방과후 돌봄 대상 증가 (3,000명) | 4,000명 | 7,000명 |
■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내용 | 2019년 | 2020년 |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상승 | 235,750원 | 300,000원 |
장애인 복지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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