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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성에 관하여 호기심이 왕성해지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의 피해자로 노출되고 있지만 예방책과 대응책을 알지 못하고 있어 많은 2차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가 성적의도로 비추어지는지 모르고, 성추행을 다른 사람의 호의로 착각하기도 하여 성범죄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은 유년기부터 적절한 성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기회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성범죄의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가 다른 발달장애인은 성추행, 성폭력에 매우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상담은 2만886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성폭력 상담건(10만1028)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건은 2016년 기준 3,038건으로,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이 (49.7%) 강간을, 39.9%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장애 유형입니다. 2013년 기준 전체 피해자 1,789명 중 72%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겉보기에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고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가해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재범율

장애인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성 인지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경찰청과 학계를 종합하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통칭) 성범죄는 매년 60~70건으로 절도(189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재범율은 35~45%로 일반인보다 3.5배 높다고 합니다. 연간 20~30명이 동종 범죄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서 가르쳐야할 것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을 통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타인과 나와의 경계를 두는법, 친근감과 성적 친밀감의 차이, 이성교제방법 등을 교육하여 건강한 성에 대하여 알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