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이어 오늘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요.

이에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출처: 픽사베이) 

먼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상생활지원 분야에서부터 점차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세요!

< 종합조사 단계적 확대 계획 > 

아울러,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픽사베이)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무엇이 달라질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지길 바랍니다.

 
달라질 정책과 서비스들을 복지뱅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