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1년 만에 장애인 정책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복지뱅크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집니다!

-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하여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우대혜택은 유지됩니다.
-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오던 서비스 중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며, 조레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됩니다.

■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에 우선 적용하고
-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2022년에는 소득 및 고용지원분야(예: 장애인연금)가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7월 1일부터 적용될 활동지원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7시간 확대되고, 월 최대 시간은 480시간(1일 16시간)으로 현행보다 늘어났습니다.

- 종합조사 대상은 신규 신청자, 3년 경과자 등 갱신 신청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입니다.

-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합니다.

-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충실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수정된 복지서비스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 31년만에 바뀝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복지뱅크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발맞추어!
7월 1일부터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의 검색 기능도 개선합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복지뱅크가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