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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 정도 판정 시, 그 기준이 있나요? - ② 뇌병변장애

복지뱅크 | 2024-06-20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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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뇌졸중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애유형입니다.

이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자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신체적 장애 외에 언어장애시각장애 등의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장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정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 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 검사 소견, 인지기능 평가와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대운동 기능평가,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 질환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활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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