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의 방향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보호와 지원 중심의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권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습니다.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법에서는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고 합니다.

자기결정권, 교육 및 건강권, 이동 및 정보 접근권,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권리, 자립생활 권리 등

일상과 사회 전반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달체계도 정비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권리'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방향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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