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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디지털 범죄’ 장애인 피해자 법적 지원방안

복지뱅크 | 2024-08-14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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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인턴 정예원입니다.

오늘 다룰 복지 이슈는 늘어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장애인 피해자의 법적 지원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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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전 세계 1이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또한 81%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디지털 범죄에 노출 되는 이유는 다양하며 장애 유형마다 제한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고 디지털 격차, 정보 접근성의 제한, 기술적 역량의 부재, 사회적 고립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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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피싱·스미싱·랜섬웨어·스파이웨어 등 다양한 디지털 범죄>

디지털 범죄는 날로 확장하는 추세로, 해킹범죄는 22%, 온라인 사기와 금융 범죄는 20%, 랜섬웨어 공격은 1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디지털 범죄 사례는 다양하며 장애인 유튜버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사이버 괴롭힘 사례,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피싱,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허위로 약속하며 개인정보를 얻어내 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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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가 발생 후, 수사기관(112)에 전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고 향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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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상담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장애인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지원할 수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삭제 지원 등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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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판결의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법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어나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장애인 피해자의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시금 내용을 상기 시켜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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