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및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52쪽 참조).

(2026년 기준)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