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민연금 국감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문제 지적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0.24 11:03 수정 2025.10.24 15:14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이사장님,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십니까?"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의 첫 질문에 김태현 이사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쳤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무례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란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어쩔바를 몰라하는 표정이었다. 이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실제 장애인의 집에 방문한 연금공단 직원이 묻는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종합조사에 필요할 수 있지만 매우 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사받는 장애인은 불쾌감이나 성희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실제 의원실에는 종합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겪은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이 제보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예지 의원실은 최근 5년 이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방문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 중 불편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29.4%),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와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느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응답자 39%는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 대응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남성 공단 직원이 많아 방문 조사 시에 독거 장애여성이 불편함을 느낀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혼자 사는 장애여성의 집에 남성 직원 홀로 방문해 생리주기와 생리대 처리가 가능한지, 목욕할 때 누가 등을 밀어주는지 등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질문을 듣고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 중 남성은 68.1%, 여성은 31.9%로, 남성직원이 2배 이상 많다. 그럼에도 2인 1조 방문조사 비율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침에는 2인 1조가 원칙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이 "현실적으로 (직원이)충분하지 못해서"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어떤 분은 지사에서 혼자 일하고, 많은 곳은 3명이다. 여성 조사원이 남성 장애인을 조사할 경우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한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당장 2인 1조가 어렵다면 경력자 위주로 배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이사장 또한 "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종합조사를 받으려면 일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차나 월차 등을 쓰고 해야 하는데, 휴가를 쓰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해주면 안되겠냐"고 요청했고, 김 이사장 또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김예지 의원은 지난 3월 실시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를 언급하며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누적 이용자도 202명, 신탁금액도 49억원이다. 그런데 이용자가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면 전화로만 문의해야 한다. 공단 업무시에도 재산관리를 엑셀 수기작업을 한다고 한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 또한 "모바일 앱 같은 것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전산 시스템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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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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