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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이 약관은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복지뱅크’(이하 “복지뱅크‘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복지뱅크간 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 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복지뱅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 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복지뱅크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 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②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자
        ③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복지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④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⑤ 비밀번호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     ⑥ 탈퇴 : 복지뱅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내용

제 4조(서비스 대상) 복지뱅크의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 정보를 희망하는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 전문가 등 모두 해당됩니다.
제 5조(서비스 이용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 사이트의 정기점검 등의 서비스 점검 및 조치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지뱅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복지뱅크는 서비스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6조(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는 복지뱅크 사이트 접속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에서 정하는 방법을 거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원가입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복지뱅크에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이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3.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7조(서비스의 종류) 복지뱅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 내에서 본 복지관 및 다른 기관의 동의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당 사이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1.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는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복지뱅크의 관리범위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복지뱅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 복지뱅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 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복지뱅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 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는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에 대하여도 복지뱅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복지뱅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제 9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복지뱅크는 회원이 서비스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거나, 전자우편, SMS, 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 약 원치 않는 정보를 수신한 경우 회원은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뱅크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복지뱅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이 홍보물 게재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복지뱅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홍보 주체와의 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게시물의 삭제 및 제한)
  1. 복지뱅크는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뱅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 하는 내용
        ⑤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⑥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당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⑦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도배성 글
        ⑧ 연습성, 오류, 장난성 글
        ⑨ 기타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2.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 오는 경우, 당 사이트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뱅크에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복지뱅크는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복지뱅크는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서비스 이용상의 책임) 이용자는 복지뱅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적 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수사, 처벌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복지뱅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복지뱅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 이 회원정보의 삭제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타인의 사생활 침해, 기타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2. 다른 이용자, 제 3자를 비방・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4.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
  5. 본 복지관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이를 무단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7. 다량의 정보 전송, 광고성 정보의 전송,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유포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9. 본 약관 및 당 사이트의 운영기준,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복지뱅크의 의무)
  1. 복지뱅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복지뱅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복지뱅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4. 복지뱅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및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제공된 정보를 유지, 갱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타인의 개인정보,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자기의 개인정보,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③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⑥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⑦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⑧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⑨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⑩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⑪ 본 지침 및 당 사이트의 운영기준,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행위
  3. 회원은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안내, 공지사항 또는 주의사항,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정보보안)
  1. 이용자는 복지뱅크의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인증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아이디(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복지뱅크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복지뱅크의 소유권)
  1. 복지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복지뱅크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2. 회원은 복지뱅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복지뱅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복지뱅크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1. 복지뱅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복지뱅크는 이용자간 도는 이용자와 제 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복지뱅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서비스 이용량의 폭주, 기타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생기는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복지뱅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 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