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0.24 11:31 수정 2025.10.24 11:32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3급의 경우 중복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19년 장애등급이 폐지됐으니,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면서 "연금 대상 확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공단에서 예산 추계를 꼼꼼히 해서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올해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의 활동지원 종합조사 집단 이의신청 건을 언급하며, "253명 중 212명의 점수가 상향됐다. 이의신청 전에는 걸어다녔는데, 후에는 휠체어 탄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한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10명 중 6명이 넘고, 시간으로는 한달 150시간 차이다. 조사의 신뢰성,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사원 또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에게 '일어나보세요', '다리 올려보세요' 이런 말을 해서 충격받았다고 한다. 장애유형별로 질문을 다르게 하고 당사자의 필요를 적극 수용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종합조사 평가체계 개편, 조사원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충, 민간 전문가 동행 제도화까지 고려한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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