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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복지뱅크
2025-12-11
36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
이번 12월 0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
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되면서,
가족에게 실제 지원받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되던
불합리한 기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서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되고 수급 문턱이 개선된다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양비 제도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양비 제도 : 부양의무자가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여
소득에 포함하는 제도입니다!
2. 하지만 실제 지원 여부에 비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그리고 부양비 제도의 폐지로
저소득층의 수급문턱이 대폭 낮아진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에 관련한
3가지 이슈를 안내드립니다!
1.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원이며
전년 대비 1조 15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 이는 역대 최고 규모 증액이며
3. 2026년 예산은 수급자 증가, 부양비 폐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비용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과다 외래 이용을 관리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본인부담 차등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간 외래 진료의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이 3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는 과다 의료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3. 본인부담 차등제는
아동·중증장애인·임산부·산정특례 등 취약계층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4.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 횟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한 300회 초과 이용자는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사례관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관리 및 적정 이용 안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신질환 및 입원관련 수가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인 주7회, 가족 주3회로
정신과 상담치료 횟수가 대폭 확대됩니다.
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에
수가(집중치료실)를 신설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가 인상됩니다.
(정신과 입원치료 효과 제고를 위해)
4. 입원 식대(특수식)도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 조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확대 계획과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해
간병비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정부 입장은 부양비 폐지와 예산 확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3.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고려하며
의료급여 체계 개선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를 통해
더욱 질 좋고 도움되는 의료제도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뱅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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