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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 정보로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견체계 강화한다
복지뱅크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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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더 효과적인 조기 발견을 위해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징후로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기사용량 변화와 같은 이상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토대로
복지사각지대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이 정책에서는 전기 사용량 변화 같은
가정의 이상징후 정보로 위기 가구를 발견합니다.
2. 이어서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위험변수로 활용합니다.
3. 그리고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합니다.
다음은 해당정책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활용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 먼저 병역 복무, 출입국, 교정시설 수용 여부, 사망자 정보 등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활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지자체가 현장에서 거주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절차를 통해
발굴 대상자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1. 2026년 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의 시스템 활용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2. 노인복지관, 자활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의
효율적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재산조사의
절차간소화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 먼저 미소금융재단
(저소득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 지원기관)
대출정보를 전산 연계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2. 신청자가 대출 서류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편의성과
처리 속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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