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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
서포터즈단
2025-09-25
69
안녕하세요, 서포터즈단 신연우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해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정안에는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은
2025년 10월 2일(목)부터 시행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첫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벽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하여
정부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진행되던
재산관리 지원 시범사업이 드디어 본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도 확대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근거까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9.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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