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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복지뱅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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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17개 → 33개)
다음은 장애인개인예산제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개인예산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서비스와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급자 → 이용자 중심
- 욕구,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1. 17개에서 33개로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가 대폭 확대되며
2.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합니다.
3. 2025년에 410명이었던 참여인원이
960명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밑줄 친 부분은 신규참여 지자체입니다.)
도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
서울 | 강북구,관악구,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 강원 | 강릉시, 춘천시 |
인천 | 계양구 | 충북 | 청주시 |
부산 | 금정구 | 충남 | 예산군 |
대구 | 달성군 | 전북 | 익산시, 고창군 |
광주 | 서구, 남구 | 전남 |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
대전 | 동구,서구,대덕구, 중구 | 경북 | 구미시 |
울산 | 울주군 | 경남 | 창원시 |
세종 | 세종시 | 제주 | 제주시 |
경기 |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 |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사업 내용과
활용 방법의 내용(활용 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업 내용
: 장애인 바우처 4종 중 급여의 20%까지
개인예산으로 활용가능합니다.
(2026년 1인당 월 평균
42만원 수준)
*단,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주류, 담배 등은 제외)
2. 활용 예
(1) 보조기기 구입
(2) 학습, 문화, 예술, 체육 활동
(3) 기존 바우처로 이용이 어려웠던 서비스
* 장애인바우처서비스 4종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다음은 장애인개인예산제의
대표 이용사례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김00씨(발달장애 청소년, 악기연주에 흥미)
-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 →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 및 악보 등 교구를 구입 →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가능
2. 박00씨(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에 의존)
- 보조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 →
혼자서 출퇴근 가능
마지막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2026년 일정과 문의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참여자 모집 기간
: 2026년 2월 중
2. 시작 일시(개인예산 사용 시작)
: 2026년 5월 중
3. 문의방법
: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복지관 문의
(부산지역에서는 금정구에서만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개인예산제 이슈에
대하여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더욱 질 좋은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복지뱅크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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