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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협약 소개
복지뱅크
2025-12-10
45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권리협약이 생겨난 배경은
1. 전 세계 장애인구의 증가
- 전 세계 장애인구 현재 6억 5천만 이상
- 이후 더욱 늘어날 장애인구
2. 협약 제정 필요
- 장애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이익 받음,
-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차별 해소를 위한 장치(법·제도적) 마련
3. 협약의 기본 패러다임
- 장애 문제를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 보장으로 바라봄
-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 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
- 적극적 참여와 기회균등을 핵심 가치로 강조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배경이 장애인 권리협약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문
: 협약의 제정 배경·취지·목적·기본원칙을 25개 항으로 선언하며
독자적 규범 효력을 가진 부분입니다!
2. 본문
: 여성·아동 장애권, 이동·문화접근·교육·건강·노동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 권익보장을 규정한 50개 조항입니다!
3. 선택의정서
협약의 절차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18개 조항으로
국내 이행 가능성 검토 후 가입을 추진하는 문서입니다!
장애인 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결과(역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 UN장애인권리협약 제안(2001년, 53차 UN총회) - 멕시코 빈센트 폭스 대통령 제안
- -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2006.12.13)
- - 서명개방식(2007.3.30, 복지부장관 협약 서명)
- - 협약 발효(2008.5.3)/ 41개국 가입(2008.12.30 현재) - 20개국 가입하고 30일 후 발효
- - 협약비준 정부안 국회 제출(2008.6.18) - 생명보험 가입 관련 상법 충돌 협약 1개조항 유보
- - 국회 본회의 통과(2008.12.2)
- - 정부 협약비준서, UN 사무국 기탁(2008.12.12) - UN 사무국 기탁 30일 후 발효
- - 협약 국내 발효 (2009.1.10)
- - 협약 국내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 작성 · 제출(2011.1.)
- - ‘14.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외에서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
- -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견해(권고사항) 채택(‘14.10.2)
- -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제2,3차 국가 보고서(병합) 심사를 위한 쟁점질의 목록 채택(‘18.3)
- - 제2,3차 국가보고서 제출('19.3.8.)
-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이행상황 심의(’22.8.)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국회 의결(’22.12.)
- - 제2,3차 국가보고서 관련 최종견해(권고사항) 발표(’22.9.)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발효(’23.1.)
마지막은 법적성격입니다.
1.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 국회의 동의와 비준 절차를 거쳐 가입국 자격을 갖추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강제력이 약해 선택의정서로 절차적 효력을 보완하는 구조로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2. 헌법 60조
- 국회는 주요 조약(안보, 국제기구, 통상, 주권제약, 재정 부담, 입법사항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합니다.
-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 해외파견, 외국군의 국내 주둔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장애인 권리에 대해
많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소개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조약)에 대해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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