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교 설립,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

 만약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장애아동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 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이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내가 있는 이곳에는 장애인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의 의무교육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1946년 최초 특수학교를 설립,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와 분리된 형태로 약 177개의 특수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교육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는 92,958명, 반면 특수학교 다니는 학생은 26,084명으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절반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어떤 의견이 있었을까요?

장애아 부모들이 특수학교 신설에 찬성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회 측 찬성입장은 첫 번째, 접근성 입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특수학교가 있으나 위치상 몸이 불편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접근성이 좋은 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원 부족 문제의 해결입니다. 강서구의 또 다른 특수학교에는 선생님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추가로 한곳 더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신설을 반대하는 강서구 주민들의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특수학교를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그 지역의 땅값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특수학교가 생겨 장애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그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생각하기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수학교가 아닌 국립 한방 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서구에는 허준박물관, 허준거리, 한의사 협회가 있는데 특수학교를 지을 곳에 그 지역 특성상 지역에 맞는 국립 한방 의료원을 지어야 하기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보기 싫고 닿기 싫다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밀쳐내지 말아주십시오. 기피하고 혐오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짓밟힌 꽃이 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

 현재 부산에서는 2021년 개교하는 부산대학교 부설 특수학교가 장애학생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지역친화형 ‘숲속학교’ 형태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숲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예술교육을 하는 것은 물론 생태형 공간을 활용한 ‘어울림의 숲’을 조성해 지역 상생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측은 ‘특수학교를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훼손을 하지 말고 대체부지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특수학교를 건설하라’는 금정산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대학교 측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금정산 환경생태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안을 내놓으며 기존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년전 서울시 강서구 장애특수학교 신설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금정구 역시 여전히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재산권’ ‘환경보호’
 

비단 서울시 강서구와 부산시 금정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소수자, 약자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 그 어떤 것 보다 사회의 보장과 합의, 배려가 이뤄야 할 영역이 아닐까요?

[출처 : 서울신문 ] 학부모들 무릎 꿇고 호소한 특수학교 개교 또다시 연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30500131&wlog_tag3=naver

[출처: 중앙일보] "제발 학교 짓게 해 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아동 부모 모욕한 강서구 주민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919

[출처 : 베리타스알파]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 개최 ”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415

[출처 : Break News] 환경단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에 “산림 훼손 대안 마련해야”
http://www.breaknews.com/661178

[출처 : Break News] 어렵사리 마련된 금정산 특수학교 설립 공청회... 환경단체 불참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12900051?input=1195m

[출처 : 부산방송] 부산대 특수학교 건립 갈등 ‘평행선’
http://news.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dx=253382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특수학교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96178&cid=46615&categoryId=4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