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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식, 트렌드 등을 나누고 공유합니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복지공약' 함께 알아보아요!

복지뱅크 | 2018-06-11 |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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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6월 13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인데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인만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시장후보자 및 정당의 '복지분야' 공약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부산시장후보자별 복지분야 공약


기호 1번 오거돈(더불어민주당)


공공 난임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 2곳 설치
-부산의료원과 신설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에 시설을 확충하여 공공 난임센터 설치
-임신단계부터 출산 후 건강회복과 임산부 운동클리닉, 산후우울증 예방관리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달성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마을돌봄체계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시설 운영
-학교돌봄의 수용한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시설, 주민자치센터, 공공시설 등에 주민생활권 단위로 206개 읍면동에 1곳의 마을돌봄체계 구축
조기출근, 출장, 늦은 퇴근시간 등에 아이를 맡기도록 ‘집중돌봄 거점시설’마련



기호 2번 서병수(자유한국당)


 결혼준비금
-부산거주 남녀 결혼준비금 500만원 지원(3년 부산거주 조건)
 신생아 가정 공기청정기 지원
 출산지원금 두배로 확대
-현재 둘 때, 셋째 출산지원금 50만원, 150만원을 200만원, 300만원으로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16개 구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설치
 손주돌보미
-50세 이상 여성이 일정기간 교육 이수 후, 0~15개월 유아를 보육, 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
 아이맘 적금
-부산시, 지역사회, 부모가 10년 만기 적금을 1/3씩 분담하고 그 금액은 부모가 아이 교육비로 활용



기호 3번 이성권(바른미래당)


 출산 축하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후 500만원 지급
 로타바이러스 무료 접종
 공공산후조리원 주요 권역별 설치
 가정·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

 -부모 부담 경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시간 확장
 아빠육아휴직제도 의모화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사업

 어르신 행복누리지원금 연 최고 200만원 지원
 -소득연령별 기준으로 행복누리지원금 지급하여 노년의 생활 지원
 어르신을 위한 ‘은빛거리’조성
 -노년층 적합의 일자리문화소비산업이 집적해 있는 거리 조성
 공공치매병원 유치
 고령친화형 ‘주택개량’사업(저소득 어르신)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확대
 은퇴자 일자리 준비 위한 ‘실버인재센터’설립
 소득공제 받는 효도통장 개설


 

기호 4번 박주미(정의당)


 장애인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부산
 -부산 두리발 부산교통공사가 직영하여 200대까지 보유대수 확대
 -두리발 요금 5,000원 상한제 실시
 -부산 장애인공기업 설립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두배로 확대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 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턱 없애기 지원 조례제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조례를 제정, 장애여성전담산부인과 지정 및 임신출산지원
 골목 안전존 조례 제정 및 옐로카펫 확대
 시내버스 저상버스 50%이상,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24시간 긴급 돌봄서비스 실시 및 보육 119 실시

 질 좋은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 지원 강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육아 물품이 담긴 핀란드형 마더박스 선물
 -아파트·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택제 도입과 필요경비 예산 지원
 -0~10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입원외래 본인부담의료비 연간 10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 부담, 0~13세 아동 아동주치의제 실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기관쉼터 종사자 확대 및 처우 개선, 긴급생계비·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등 피해아동가족지원 강화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등 여성건강권 보장 


 

기호 5번 이종혁(무소속)


 ‘뷰티풀 황혼’노인복지 정책
 -손자손녀 돌보미 수당 지원제도 마련
 -65세 이상 택시카드 지급
 -각 구·군별 노인복지 문화공간 추가 설치 및 낙후된 시설 보수, 경로식당 확충
 -치매질환 노인 전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추가 확충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연계한 온라인 돌보미 시스템 구축
 ‘노노케어’공동체 정책
 -각 동사무소별 노인복지과 요양보호사 확충을 통해 정기적인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노인대학운영,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경로프로그램 운영 지원
 -노인의 일상생활지원과 도시락 밑반찬을 지원하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참여 유도로 사회적 소외감 감소
 다음세대가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 정책
 -학부모정책위원회 개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어린이집 CCTV관리 및 열람권확 확대, 영·유아 교사 근무환경 및 휴게공간 개선
 -초등학교 옐로우존 확대, 영·유아 시설 인근 옐로우존 지역 신설
 -출산지원금 첫째부터 적용


각 후보별 복지분야 관련 정책을 살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 노인에 대한 정책이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이제 각 정당별 장애인복지 공약을 살펴볼까요?



각 정당별 장애인 복지분야 공약


더불어민주당


 -노인·장애인 보조 돌보미 로봇(이동·배변 등 지원)을 개발하고, 치매 조기예측·진단을 위한 뇌 영상분석, 웨어러블기기 활용 맞춤형 운동·재활 등 개발·실증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
 -장애인 소득 및 의료,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향상
 -장애인 교육, 이동, 문화·여가·체육 접근권 강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자유한국당


 -장애인기본법 조속 추진
 -특수교육과 운영 전국 대학교에 특수학교 설립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공공 교통수단·여객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장애인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



바른미래당


 주거권
 -공공임대주택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이동권
 -긴 대기시간(평균 46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증차
 -저상버스 증차 및 연계 강화
 노동권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정의당


 스웨덴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지자체·전문가·당사자 참여 TF를 구성해 장애인공기업 모델 마련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을 민간의 2배로 연동하는 더블제(6%) 도입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대책 실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탈시설을 위한 초기 지원 체계 마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보장구 공공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유니버셜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 지역사회 적합 모델 개발
 -‘유니버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장애여성 출산·임신 지원 강화
 -장애여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도입
 -취미·직업·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민간 생활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지원
 -볼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확대
 -체육시설에 편의시설 추가 설치 시 지자체에서 지원
 -수영장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경사로 설치 및 리프트 배치 지원 


대부분의 정당에서 공통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


각 후보별, 정당별 공약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후보인 만큼

조금 더 신중을 기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후보는 누구일까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로 만들어주세요.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도현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각 후보 및 정당 공약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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