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이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채용 규모도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 상반기 진행된 장애인 채용은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340개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채용을 진행한 기관은 96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기관 중 28%에 불과한 규모다.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소규모에 그쳤다.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기관 가운데 5명 이상을 채용한 곳은 14곳에 그쳤다. 장애인을 10명 이상 채용한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소기업은행 등을 비롯해 4개 기관이 전부였다.

장애인 채용 규모도 최근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공공기관은 399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했지만 2012년 271명, 2013년 293명, 2014년에는 252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져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2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199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 민간기업 2.7%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정부부처,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총 197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18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 5억9300만원, 한국산업은행이 5억1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약자에 대한 대우는 한 국가의 품격을 증명하는 척도”라며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가를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수백억원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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