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제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에요.

이번 제5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까요? 

☞ 복지·건강 ☜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가 도입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소개할게요!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 및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관리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전문적 의료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역시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 교육·문화·체육 ☜

☞ 경제적 자립기반 ☜ 

☞ 권익 및 안전 ☜

▶ 장애인의 권익 증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설치 의무화,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 사회참여 ☜

아래 표에서 한 눈에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를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다음에 전해드릴 정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장애인 정책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해당게시글은 복지뱅크 대학생 모니터링 위원

김나영 학생의 재능기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