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급여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추진

단계적 상향 추진 목표

· 생계급여 선정기준 목표: 기준중위소득 35%

· 주거급여 선정기준 목표: 기준중위소득 5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급지 구분방식 변경, 기본재산공제액·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

재산기준 완화하여 지원대상 확대

·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 가구원 수 고려한 금융재산 기준 인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다양화,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하여 상병수당 도입 추진

· 1단계: 2022년 7월 ~ 2023년 6월 6개 지역(부천, 포항, 서울종로, 천안, 순천, 창원) 대상 시행

· 2,3단계: 2023년 7월 ~ 2025년 6월 취약계층 대상 시범사업 지역 추가 시행 등 검토

재난적 의료비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 확대

노인

기초연금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 확대

장애인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

· 당사자의 선택권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단계적 도입

· 시범사업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평가를 거쳐 확대 추진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연구용역 진행상황 등 고려, 적정 지원방안 강구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대상 확대

· 장애아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지원 강화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 소득·고용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활성화, 방문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구축 확대

국가유공자

소득·의료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적극 보완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하여 25년까지 3만명 수준 확대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 단계적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 제한 폐지

보호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등 학대피해아동 대상 맞춤형 보호인프라 확대 및 신고의무자·대응인력 교육 강화

· 가정형 보호확대,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및 추진

한부모 가족

양육비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이하 가구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