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서포터즈단입니다!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지원대상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 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견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 오는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 7월 22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경우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