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의 복지이슈는 장애인 탈시설입니다.

최근 탈시설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살펴보고,

이슈된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탈시설이란?

☞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 어울려 사는 것을 말합니다.

☞ 시설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는 당사자의 주거, 치료, 훈련, 교육 및 재활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정입니다.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비장애인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축소·폐쇄와 같다고 우려하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 2022년 6월 2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 조례안 수정 내용

☞ 첫번째는, '장애인거주시설'의 범위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제외하는 등 탈시설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 두번째는, 탈시설에서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의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 탈시설 조례안 찬성 입장

"시설에 갇혀 있는 장애인의 삶은 인권적인 삶이 아니며,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조례에는 시설을 폐지한다거나, 시설 입소를 막거나 시설에서 강제로 나오게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서윤기

☞ 제도 자체가 분리 정책에 가까운 차별이며, 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또한, 시설이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에서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만큼 '시설 폐지'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탈시설 조례안 반대 입장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들의 부담을 키운다."

 - 민생당 김소영 시의원

☞ 중증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이 오롯이 감당할 수가 없고 당사자 또한 시설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시설 입소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비율은 약 80%에 이르며, 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이 증가해 거주시설 개수가 감소한다면 중증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찬성, 반대의 공통 의견

☞ 장애인단체의 ‘탈시설 운동’이 시작된 후로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탈시설을 외치는 측이 대립구도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가족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돌봄을 ‘탈가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반 입장 중 명확하게 한 입장을 주장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복지이슈를 작성하면서 탈시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 내 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시설"과

"장애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 내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 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뱅크 서포터즈단 김화민, 김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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