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키로 합의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 여당 내부에서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국민 동의 구해야"
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제동"
정부 "보험료 두 배 올려야"

반면 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회적 합의안을 뒤집으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소득대체율 50%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규모를 놓고 정부와 야당이 상반된 주장을 펴는 것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 두 배 인상설'을 제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위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9%에서 10.01%로 1.01%포인트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의 차이는 국민연금 적립금의 소진 시점을 각기 달리 잡은 데서 비롯됐다.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1%포인트 인상'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의 '보험료 두 배 인상설'은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적립금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려면 소득대체율에 손을 대지 않아도 보험료를 현재보다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을 보유한다는 가정 아래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18.85%로 올려야한다. 물론 이 '3% 포인트' 차이도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이 선정적인 구호 경쟁으로 국민을 호도하기보다는, 합의안에 마련된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놓고 이제부터라도 치열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5-05

부산일보 전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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