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편사업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가 예산의 70%, 지자체가 30% 부담하는 사업으로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와 보건소 사업 등이 있다. 7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14년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분야별 보편사업 대비 사회복지사업 예산 가운데 여성·가족 분야 비율이 지난 2008년 11.4%에서 지난해 20.5%로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노인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8년 9.0%에서 지난해 4.4%로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부산지역의 분야별 사회복지 보편사업 예산 비율을 보면 서울은 저소득 분야,

경기·부산은 여성·가족 분야의 예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분야별 사회복지사업 예산 가운데 저소득 분야 비율은 전체 예산 가운데 10%를 웃돌아 약 1.0%에 머무른 인천과 비교할 때 높은 비율을 지원하는 조사됐다. 경기지역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 노인 분야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가족 분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지역은 여성·가족 분야에서 예산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05월 08일 (금)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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