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뒷걸음질, 지역편차도 심화

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경제활동 지원·이동권 보장 등 위한 전국적인 노력 필요”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3.10.05 11:59 수정 2023.10.06 15:36

올해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2023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의 2개 영역 13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복지분야 장애인 소득·경제활동지원 53점, 서울·경기·제주 ‘우수’

조사결과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 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는 분발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전라남도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96배로 지난 조사 1.46배 대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3.48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5.48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특별시·대구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년 연속 우수 지역, 충청남도는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는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으나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도는 수준이 하락했다.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 최하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5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특별운송수단 6.93배,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6.21배의 격차를 보이며 지역 간 장애인 이동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교육분야 73점, 대전·세종 5년 연속 ‘우수’

17개 시·도의 교육 수준은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남도·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5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올해 분발 등급에 포함된 인천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4개 지역은 모두 지난해 조사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지난해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이 향상됐고 충청남도와 대구광역시는 다소 하락했다.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 대비 8.76%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32배로 지난 조사 1.18배에 비해 커졌다.

“전반적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향상 및 지역간 격차 해소 노력 필요”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조사결과를 볼 때 17개 시·도 지역 간 조사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교육 분야의 수준 향상과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의 대상자 수 확대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정책의 대상자 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정책제안을 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및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3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는 한국장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각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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