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비극 막아야”,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 제안

부모연대, 발달장애인 경찰신고 매뉴얼도…“정부 수용해야”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9.21 13:29 수정 2023.09.22 12:23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21일 정부에 발달장애인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고위험 가구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신고 매뉴얼 마련을 제안하고 조속한 수용을 촉구했다.

제안한 내용은 최근 전남 영암에서 부친에 의해 살해된 3명의 발달장애 자녀 사건과 같이 ‘발달장애인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부모연대가 마련한 대책이다.

전남 영암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3명의 발달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음에도 뒤늦은 18세, 15세, 16세에 장애인등록을 했으며 장애인연금 이외 어떤 복지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 3명이 함께 있는 명백한 ‘고위험 가구’일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기록이 없음에도 위기 상황을 정부가 지원하지 못 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로 가족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성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고위험 가구원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신고 매뉴얼 마련=위험 기준은 지자체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2회 이상 방문해 발달장애인 대면이 안 될 경우다. 신고는 2회 방문 이후 소재 및 안전 확인이 불가능하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경찰신고를 의결한 경우 이뤄진다.

발달장애인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복지 서비스 이용 탈락 등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담당자와 조사담당자가 함께 모든 가정을 방문, 전국 자치단체별 3년 단위로 실시해 결과를 발달장애인 복지 등 정부 정책 활용한다. 조사대상 발달장애인이 불상자이거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 동행 확인한다.

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이 가정 내 고립되어 방임, 학대, 살해당하지 않도록 직접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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