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대상

☞ 사망 :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사망한 자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

☞ 심신장애인 : 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자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보유자)

◎ 대상 대출

①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장애정도별) 이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장애 판정일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원리금은 재무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제 범위

☞ 사망

- 채무액 - (조사된 재산 가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소요액)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재산목록 총역

☞ 심신장애인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대출원금의 9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대출원금의 70% 면제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대출원금의 5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대출원금의 30% 면제

※ 대출원금 외 이자(향후 발생 포함), 비용 등 전액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