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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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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대상질환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증질환 :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구분이미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 원칙 (건보료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초과 200%이하는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비율을 고려 개별 심사 지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

※재산과표 5.4억원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원 제외


구분이미지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발생액(법정본인부담,비급여및예비(선별)급여본인부담)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60만원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연소득의 15% 초과시 지원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180일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원 및 외래진료일 합산) 


구분이미지 지원범위 :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적용본인부담금은제외)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80% 범위 내 소득구간별차등 지급, 연간 3천만원 한도

※국가지자체지원금과민간보험금수령시차감후지원하며, 고가약제등으로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미용, 성형, 특실, 1인실비용, 간병료, 미검증 고가 치료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구분이미지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


구분이미지 지원신청

구분이미지 신청기간 : 최종 진료일(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토, 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입원 중에도 지원신청 가능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구분이미지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1부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등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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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23-07-29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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