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휘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소득요건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단위: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3. 지원요건 및 범위

(1)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데스 검사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예방접종비의경우 치료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제외

  ※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출생 시 체중별에 따라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2) 선천성이상아

 ● 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

 ● 20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녀 이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2회 이상 입·퇴원하여 수술했을 경우도 의료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하도록 안내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 적 구체적 계획에 의해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20년8월 31일 이전 출생아)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치료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수술시 동반한 코성형 제외

   * 코성형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기능적 의학적 필요성)가 기재된 의료진의 소견서 가 첨부되었을 경우 지원가능

     (‘필요에 의해’ 등의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는 지원 에서 제외됨

   ※다만,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해당의료 기관의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통하여 지원 가능

(3)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 산정방법 

- 미숙아 치료비용과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용 구분산정:  미숙아 의료비는 우선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미숙아와 선천성이상 질환의 치료 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질환별 의료비 발생내역의 명확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나, 담당 의료진의 협조를 통하여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 

  단,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질환별 의료비 발생 내역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4. 신청 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5.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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