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공통기준

● 보장기관은 고가 보장구에 지나치게 편중 지급되어 타 보장구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중복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종합장애등급이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보장구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보장구지급시 보장구 용도와 적절한지 처방전 확인 및 보장구 세부인정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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