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국회입법조사처 제도개선 시급
2025-12-11
대체자료 비율 하락, 평균 124일 소요‥제작 주체 민간으로 확대 등 제안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11 09:23 수정 2025.12.11 09:24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후퇴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제도 개선 시급’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에 보장된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음에도, 실제 이용 가능한 대체자료 비율은 매우 낮아 정보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