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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건)
정책 밖 지원 공백 ‘뇌병변장애인 개별법 제정’ 한목소리
2025-12-18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초안 제시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12.16 17:59 수정 2025.12.17 15:04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포괄적 규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법적 체계에서 뇌병변장애인은 그들...
장애인복지관협회, ‘고령 장애인 통합돌봄 1차연도 성과 공유·정책 과제’ 논의
2025-12-16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16 09:00 수정 2025.12.16 09:08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지난 11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고령 장애인의 유형 및
지역
에 맞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구축(ADR...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AI 시대 “장애 포용적 기술 실현해야”
2025-12-15
‘데이터 수집의 편향·장애 차별 고착화·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성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강력한 법적 규제 근거 마련 등 제언 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12.12 15:22 수정 2025.12.12 16:45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
내년 통합돌봄 인력 5394명 투입‥모든 읍면동에 전담 인력 배치
2025-12-15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11 14:30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
전기 사용량 변화·전기료 체납 등 이상 징후, 복지사각지대 조기 발굴 강화
2025-12-10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09 14:3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대상자 중증장애인 중 '취약계층' 한정
2025-12-09
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제정‥내년 3월 시행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09 09:00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내년 3월부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취약계층에 해당되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
부산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지적발달협회, 부산형 여성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맞손
2025-12-09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08 09:10 수정 2025.12.08 11:58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산협회와 ‘부산형 여성 발달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한국 영케어러 지원 최저 수준 ‘맞춤형 서비스·법적 보호장치’ 시급
2025-12-09
장애 자녀 양육 비장애 부모 위주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중장기·맞춤형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체계 마련’ 등 제언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12.05 15:51 수정 2025.12.08 12:03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우리나라에는 ...
‘방향성 어긋난 장애인 건강정책’ 당사자 참여 넘어 주체적 거버넌스 필요
2025-12-08
‘장애건강영향평가 제도·장애인 치료수가가산 도입’ 등 제언기자명백민 기자 입력 2025.12.04 16:23 수정 2025.12.05 15:52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 건강정책...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돌아온 '탈시설장애인당',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자
2025-12-08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12.04 15:20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창당한 '탈시설장애인당'이 돌아왔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정당(政黨)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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